AI 안전 정상회의 폐막…‘프런티어 모델 사전신고’ 32개국 합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흘간 열린 제3차 국제 인공지능 안전 정상회의가 15일 32개국이 서명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선언은 일정 연산량 이상을 투입해 학습하는 ‘프런티어 모델’에 대해 학습 개시 30일 전 각국 규제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 기준은 학습에 투입되는 연산량 10의 26제곱 부동소수점 연산으로 정해졌다. 이 기준을 넘는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은 위험평가 결과와 안전성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각국 안전연구소는 배포 전 독립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참가국들은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상설 협의체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한계도 뚜렷하다. 공동선언은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주요 AI 개발국 가운데 두 곳은 서명을 유보했다. 오픈소스 모델의 처리 방식을 두고도 각국 입장이 갈려, 가중치를 공개하는 모델은 일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유럽 국가 디지털 담당 부처 관계자는 “연산량은 완벽한 지표가 아니지만 지금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 언어였다”고 말했다. 반면 한 국제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는 “신고 의무만으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며 “위반 시 제재가 없는 규범은 선언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참가국들은 내년 4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기로 하고, 그때까지 각국이 국내 이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달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의 고위험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