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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처' 신설 정부조직법 국회 제출…예산 사전협의권이 쟁점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처 신설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처 예산 사전협의권을 두고 이견이 크다.
법안마다 '비용·규제 영향' 분석 의무화…국회법 개정안 발의
재정 5억원 이상 소요되거나 규제를 신설하는 의원 발의 법안에 입법영향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상비병력 40만 무너진다…'민간인력 3만' 대체 법안 발의
2030년 상비병력 4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군무원·민간 전문인력 3만명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배분'으로…89곳 중 21곳 깎인다
내년부터 기금 총액의 40%를 집행 실적과 인구 지표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 21곳은 올해보다 배분액이 줄어든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도 '백지신탁' 추진…실거주 1주택은 예외
1급 이상 공직자가 실거주 1주택 외 주택·토지를 임기 중 처분하거나 신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쟁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상한' 법제화…예외 조항이 쟁점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 침체 시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논의가 갈렸다.
배출권 유상할당 10%→45%…산업계 “3년은 너무 짧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45%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다배출 업종부터 단계 적용한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87곳 확정…'2029년까지 단계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87곳이 2029년까지 비수도권으로 옮겨간다. 이전 인력만 2만4000여 명 규모다.
정년 60→65세 단계적 연장 법안…환노위 공청회 '노사 격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2038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놓고 노사가 정면으로 맞섰다.
청년 전세보증 한도 2억→3억…국토위 소위 통과
만 34세 이하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넘었다. 보증료율도 인하된다.
주민투표 문턱 낮춘다…청구 서명 '유권자 5%→3%'
국회 행안위 소위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 요건을 유권자 5%에서 3%로 낮추고 온라인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