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까지 파고든 딥페이크…10대 피의자 1년 새 62% 늘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가 1,4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대가 780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300건이 넘었다.

수법은 단순해지고 있다. 졸업앨범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사진 한 장이면 몇 분 만에 합성물이 만들어진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적발된 사건의 71%가 별도 기술 없이 이용 가능한 자동 합성 서비스를 이용했다. 유포는 대부분 폐쇄형 대화방에서 이뤄져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추적이 쉽지 않다.

피해 지원 창구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기관 관계자는 “상반기 삭제 지원 요청이 8만 건을 넘겼는데, 이 중 3분의 1이 미성년자 피해”라며 “한 번 퍼진 영상은 완전히 지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이번 학기부터 중·고교 정보 수업에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넣었지만, 현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한 학기에 한두 시간 다루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이것이 범죄라는 점을 반복해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합성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합성물 제작 단계부터 처벌하는 법안과 플랫폼의 삭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