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노동자 상한 폐지 추진…2035년까지 200만명 수용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15일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기능’ 체류자격의 분야별 인원 상한이 폐지되고 대상 업종이 12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2035년까지 외국인 취업자를 2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가족 동반 허용이다. 그동안 숙련도가 낮은 1호 자격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데려올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취업 2년 뒤부터 가족 초청을 허용했다. 5년 근무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일본 총무성 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2035년까지 현재보다 700만명 줄어든다.

배경에는 지방 소멸 위기가 있다. 일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약 40%가 소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간병·건설·농업 분야는 이미 구인난이 심각하다. 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 근무자에게 영주권 심사 가점을 주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 관리 담당 관계자는 “노동력이 아니라 이웃을 맞이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라며 “언어 교육과 주거 지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제도만 바꿔봐야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 지역 주민단체 관계자는 “인프라 준비 없이 인원부터 늘리면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4월 시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같은 인력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과 대만도 조건을 손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허가제 개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