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에 빗장 푸는 선진국…독일·일본 취업비자 확대

주요국이 잇따라 외국인 취업비자 문턱을 낮추고 있다. 독일 정부는 15일 숙련인력 비자의 소득 요건을 연 4만5000유로에서 3만9000유로로 낮추고, 학위 인정 절차를 기존 6개월에서 8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일본도 특정기능 체류자격 대상 업종에 물류·폐기물 처리 등 4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이후 연 0.4%씩 줄고 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약 500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의 올해 유효구인배율은 1.32배로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많은 상태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제도 경쟁도 나타난다. 캐나다는 지난해 기술이민 정착 지원금을 1인당 최대 1만5000캐나다달러로 늘렸고, 호주는 심사 기간을 평균 90일에서 45일로 줄였다. 한 국제기구 관계자는 "이제는 이민을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정착시키느냐의 문제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다만 수용 여건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독일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는 주거 공급과 어학 교육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본에서도 지방 중소 사업장의 근로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인력 수급 상황과 각국 제도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숙련 인력의 국외 유출 가능성도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독일 개정안은 연방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일본은 오는 10월 정령 개정을 통해 업종 추가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