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 공제금 지급 사상 최대…'버티기'가 끝났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6월 노란우산공제 폐업 사유 지급액은 84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50억원)보다 34% 늘었다. 지급 건수도 6만2000건으로 2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1만8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1만4200건), 숙박업(4800건)이 뒤를 이었다. 영업 기간 5년 미만이 절반을 넘는 51%였지만, 10년 이상 운영하다 문을 닫은 비율도 19%로 지난해보다 4%포인트 올랐다.

배경에는 누적된 채무가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45조원으로 3년 새 18% 늘었고, 3개월 이상 연체율은 1.82%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매출은 회복됐지만 이자와 임차료, 인건비가 함께 오르면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3년간 대출로 버틴 분들이 이제 원금 상환기에 들어섰다"며 "공제금 지급이 늘었다는 건 그동안 미뤄온 폐업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폐업 자체를 막는 지원보다 재기와 전직을 돕는 쪽으로 무게를 옮길 필요가 있다"며 "채무 조정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다음 달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 리스타트' 사업 대상을 기존 2만 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