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버스 늘렸더니 적자도 늘었다…준공영제 재정 부담 1조 눈앞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이 올해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6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8개 지자체의 올해 지원금 예상액은 9800억원으로, 5년 전(4900억원)의 두 배다.

지원금이 불어난 것은 수입과 비용이 동시에 나빠졌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84%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운송원가는 같은 기간 31% 올랐다.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을 뺀 차액을 지자체가 메우는 구조여서 격차가 곧바로 재정 부담이 된다.

심야 노선 확대도 부담을 키웠다. 지난해 8개 지자체가 늘린 심야 노선은 47개인데, 심야 시간대 평균 승차 인원은 노선당 회차당 6.2명에 그쳤다. 주간 평균(23.4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심야 노선 신설 지역의 대중교통 만족도가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한 지자체 교통 담당 관계자는 "심야버스는 태우는 사람 수로만 따지면 답이 안 나오지만, 없애면 그 시간대 이동권이 통째로 사라진다"며 "복지 성격의 노선과 수익 노선을 나눠 회계를 분리해야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노선 입찰제 도입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가 노선 운영권을 일정 기간 단위로 경쟁 입찰에 부쳐 운송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현재 2개 지자체가 일부 노선에 시범 적용 중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 '대중교통 재정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