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 또 최대…못 돌려받은 보증금 올해만 2조 넘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올해 들어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보증 관련 기관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세입자를 대신해 보증기관이 먼저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조6천억원에 달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사고가 몰린 곳은 이른바 '역전세' 지역이다. 계약 당시보다 전세 시세가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보증금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 특히 다세대·연립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에서 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컸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년 전 고점에 맺은 계약의 만기가 올해 집중되면서 반환 부담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 피해는 회수까지 오래 걸린다는 데 있다. 보증에 가입한 경우 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소송과 경매를 거쳐야 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 그사이 이사와 대출 상환이 겹치며 이중고를 겪는 청년·신혼부부가 적지 않다.

당국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보증 가입 심사 때 주택 시세 산정 기준을 조이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세입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확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관리와 회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과 함께 세입자의 자기방어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계약 전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과 근저당을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갖추며,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한 주거복지 전문가는 "보증금은 대다수 가구에 전 재산"이라며 "제도가 촘촘해질 때까지는 계약 단계의 확인이 최선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