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개발 승인 5년 새 2배…각국 '환경심사 단축' 경쟁

배터리와 전력망 설비에 쓰이는 광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자원국의 신규 광산 개발 승인이 5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원자재 조사기관이 25일 내놓은 집계를 보면 지난해 세계 주요 20개국에서 승인된 신규·확장 광산은 412건으로 2020년(198건)의 2.1배였다. 이 가운데 리튬·구리·니켈 광산이 63%를 차지했다.

승인이 빨라진 배경에는 인허가 절차 자체를 손본 각국의 제도 변경이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전략광물로 지정된 광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12개월 안팎으로 줄였고, 칠레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인허가 창구를 하나로 통합했다. EU도 역내 정련 설비에 대해 심사 기한을 못 박는 방식을 도입했다.

한국은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이런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배터리용 광물 수입액은 94억 달러로 3년 새 2.7배 늘었고, 상위 3개국 의존도는 여전히 78%에 이른다. 정부는 해외 광산 지분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한도를 늘리고, 민관 공동 탐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광산 개발은 지하수 오염과 폐석 처리, 원주민 거주지 문제를 동반하는데 심사 기간이 짧아지면 검증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한 번 훼손된 수계는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기간 단축이 아니라 심사 인력 확충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원 확보 경쟁이 통상 현안으로 번지는 국면”이라며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재활용·정련 역량을 키우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핵심광물 비축 목표량을 다시 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