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영상이 떴나' 설명 의무화…추천 알고리즘 규제 초안 공개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자동으로 골라 보여주는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 초안이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추천에 반영되는 주요 변수를 최소 3개 이상 알기 쉬운 말로 안내하고, 추천 기능을 끌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하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 논의의 배경에는 높아진 추천 의존도가 있다. 당국이 지난 분기 국내 주요 영상·상거래 서비스 12곳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소비한 콘텐츠 가운데 68%가 검색이 아닌 자동 추천을 통해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추천 결과가 편향됐다거나 원하지 않는 콘텐츠가 반복 노출된다는 민원은 지난해 3400건으로 2년 전보다 79% 늘었다.

초안은 설명 의무의 수준도 구체화했다. 시청 시간, 검색 이력, 위치 정보처럼 실제 가중치가 높은 항목을 순서대로 제시해야 하며, ‘이용자 관심사 분석’ 같은 포괄적 표현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광고성 콘텐츠가 추천에 섞일 경우 별도 표시를 붙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계는 영업비밀 침해와 형평성을 우려한다. 한 국내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변수의 가중치 순서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상 설계도를 내놓으라는 요구”라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기업만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무엇을 근거로 추천받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더 문제”라며 “설명 의무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당국은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에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