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시범사업 14개국으로…생산성 논쟁은 여전

정부 주도로 주 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가 14개국으로 늘었다. 국제 노동 관련 기구가 최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9개국이던 참여국은 올해 들어 5개국이 추가돼 누적 참여 기업은 1천380곳, 근로자는 8만7천명 규모가 됐다. 임금은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만 주 32시간 안팎으로 줄이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중간 결과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시범사업을 6개월 이상 마친 기업 620곳 가운데 매출이 이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었다고 답한 곳이 79%였고,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기업은 63%로 집계됐다. 병가 사용일수는 평균 21% 줄었고, 자발적 퇴사율도 3.4%포인트 낮아졌다.

한계도 뚜렷하다. 참여 기업의 71%가 사무·소프트웨어·컨설팅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업종에 몰려 있다. 제조·물류·돌봄처럼 사람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업종은 인력을 추가로 뽑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참여가 저조했다. 한 참여국 노동 당국자는 "교대제 사업장에서는 4일제가 곧 인건비 증가로 직결된다"며 "보편적 제도로 가려면 공공 재정 지원 설계가 먼저"라고 말했다.

제도화 속도는 나라마다 갈린다. 일부 국가는 시범사업을 법제화 논의로 연결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노사 자율 협약 방식에 머물러 있다. 경영계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확인된 업종에 한정해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격차를 방치하면 근로시간이 새로운 신분 격차가 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다음 달에는 참여국 노동 당국이 모이는 실무 회의가 열린다. 시범사업 결과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기 위한 공통 지표 마련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