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이면 문 닫는 응급실…군 지역 43%가 '야간 공백'

전국 군 단위 지역의 43%에서 야간 시간대 응급진료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공개한 '지역 응급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82개 군 지역 중 35곳이 오후 10시 이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조사(28곳)보다 7곳 늘어난 수치다.

야간 공백은 이송 시간 격차로 이어졌다. 조사 대상 군 지역 주민의 응급실 도착 평균 소요 시간은 47분으로, 특별시·광역시 평균 18분의 2.6배였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초동 처치가 이뤄진 비율도 군 지역은 31%에 그쳐 도시(68%)와 두 배 넘게 벌어졌다.

원인은 인력이다.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 61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148명으로 정원 대비 충원율이 54%에 머물렀다. 최근 3년간 신규 채용된 44명 중 19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유지하려면 기관당 최소 4명이 필요하지만, 전문의가 1명뿐인 기관이 23곳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의료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수도권의 1.4배에 달하는데도 환자 수가 적어 수가 구조상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며 "내년부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액 보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군립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전문의 한 명이 한 달에 열흘 넘게 당직을 서는 구조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며 "인접 3~4개 군이 응급실 한 곳을 공동 운영하는 권역 통합 모델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달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