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유력…9월 국회 제출

정부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흩어진 기후 정책의 지휘 체계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환경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보급은 산업부가 맡고 있어 정책 충돌이 반복돼 왔다. 신설 부처는 두 기능을 통합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총괄하게 된다. 이관 대상 인력은 12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쟁점은 원자력 정책의 소관이다. 원전을 새 부처로 넘길 경우 산업 진흥과 감축 정책이 한 부처에 묶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산업부에 남길 경우 전원믹스 설계가 다시 쪼개진다는 반론이 각각 제기된다. 정부는 원전 수출 지원 기능만 산업부에 남기는 절충안도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처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감축 목표와 전력 계획이 같은 책상 위에서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기능 중복 해소와 인력 재배치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은 여야 합의가 관례여서 소관 상임위 조정 문제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부처 신설은 상임위 관할 재편으로 이어져 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새 부처가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