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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처' 신설 정부조직법 국회 제출…예산 사전협의권이 쟁점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처 신설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처 예산 사전협의권을 두고 이견이 크다.
법안마다 '비용·규제 영향' 분석 의무화…국회법 개정안 발의
재정 5억원 이상 소요되거나 규제를 신설하는 의원 발의 법안에 입법영향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상비병력 40만 무너진다…'민간인력 3만' 대체 법안 발의
2030년 상비병력 4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군무원·민간 전문인력 3만명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년 전세보증 한도 2억→3억…국토위 소위 통과
만 34세 이하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넘었다. 보증료율도 인하된다.
주민투표 문턱 낮춘다…청구 서명 '유권자 5%→3%'
국회 행안위 소위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 요건을 유권자 5%에서 3%로 낮추고 온라인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 만 12세까지 단계 확대…복지위 소위 통과
현행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29년까지 만 12세 이하로 넓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20년 뒤 입영자원 '반토막'…군, 상비병력 재설계 착수
국방부가 병역자원 급감에 대응해 상비병력 구조 개편 로드맵을 마련한다. 부사관·군무원 비중을 2035년까지 45%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소년 심야 SNS '알림 차단' 입법 논의…“자율규제론 한계”
국회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심야 시간대 SNS 알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업계는 실효성과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도심 침수 막는다…하수관로 설계기준 '시간당 100㎜'로 상향
정부가 도시 침수 대응 종합대책을 내놓고 하수관로 설계기준을 시간당 100㎜ 강우로 높이기로 했다. 2030년까지 8조원이 투입된다.
국회 'AI 기본법' 처리 속도…고위험 AI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국회 과방위가 의료·채용·금융 등 고위험 분야 AI에 사전영향평가와 생성물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기본법 제정안을 소위 의결했다.
정부조직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유력…9월 국회 제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AI 기본법’ 본회의 통과…고위험 AI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여야가 2년 넘게 공전하던 인공지능 기본법을 처리했다. 의료·채용·금융 등 고위험 분야 AI는 출시 전 영향평가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 전세보증 전면 개편…보증한도 공시가 90%→80%로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80%로 낮춘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걸러내겠다는 취지지만 보증 문턱이 높아져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통과…설비투자 세액공제 25→35%
국회 산자위가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35%로 올리고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에 국비를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 정년 65세 연장 논의 착수…‘임금체계 개편’ 전제 충돌
국회 환노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경영계가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