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절벽' 대응 국방 인력구조 개편…숙련 간부 1만2000명 늘린다

국방부가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상비병력을 현재 45만 명에서 2032년까지 42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사관과 군무원 등 숙련 인력을 1만2000명 늘리는 내용의 '국방 인력구조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입영 대상인 20세 남성 인구가 올해 22만 명에서 2035년 15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계되면서, 현재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

개편안은 병력 감축분을 전투부대가 아닌 지원·행정 분야에서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수·시설·교육 등 비전투 직위 8400개를 군무원으로 전환하고, 부사관 정원은 3800명 늘린다. 여군 비중은 현재 전체 간부의 10.2%에서 2032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담겼다. 전방 경계는 열영상 감시장비와 무인 정찰체계로 대체해 2030년까지 관련 예산 1조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병력 숫자를 지키느냐 숙련도를 지키느냐의 선택인데, 인구 구조상 숫자를 붙드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왔다"며 "다만 감축 속도와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건은 늘어난 간부 정원을 실제로 채울 수 있느냐다. 부사관 지원 경쟁률은 5년 전 2.1대 1에서 올해 1.3대 1로 떨어졌고, 학군장교 지원자도 같은 기간 34% 줄었다. 군 인사 분야의 한 관계자는 "정원을 늘려도 지원자가 없으면 서류상 숫자에 그친다"며 "주거 지원과 근무 여건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편안 이행에는 연평균 8000억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확정된 내용은 내년 초 발표되는 국방중기계획에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