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기사 (15)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배분'으로…89곳 중 21곳 깎인다
내년부터 기금 총액의 40%를 집행 실적과 인구 지표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 21곳은 올해보다 배분액이 줄어든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도 '백지신탁' 추진…실거주 1주택은 예외
1급 이상 공직자가 실거주 1주택 외 주택·토지를 임기 중 처분하거나 신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쟁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상한' 법제화…예외 조항이 쟁점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 침체 시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논의가 갈렸다.
배출권 유상할당 10%→45%…산업계 “3년은 너무 짧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45%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다배출 업종부터 단계 적용한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87곳 확정…'2029년까지 단계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87곳이 2029년까지 비수도권으로 옮겨간다. 이전 인력만 2만4000여 명 규모다.
정년 60→65세 단계적 연장 법안…환노위 공청회 '노사 격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2038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놓고 노사가 정면으로 맞섰다.
상비병력 40만 선도 위태…국방부, 인력구조 개편안 국회 보고
국방부가 2032년까지 상비병력을 4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사관·군무원 비중을 늘리는 인력구조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공공기관 59곳 2차 이전 확정…'2029년까지 순차 이주'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59곳을 2029년까지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2차 이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전 대상 인력은 2만1000여명이다.
시·군 통합하면 10년간 특별교부세…'행정구역 개편' 특별법 발의
인구감소지역 시·군이 자율 통합하면 10년간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소멸위험 지역 89곳으로…'생활인구' 키워 지방 살린다
소멸위험 기초단체가 전체의 39%로 늘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년부터 연 2조원 규모로 두 배 확대한다.
'병역자원 절벽' 대응 국방 인력구조 개편…숙련 간부 1만2000명 늘린다
국방부가 상비병력을 2032년까지 42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사관·군무원 등 숙련 인력을 대폭 늘리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손질…'생활인구' 기준 지원금 배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준을 주민등록 인구에서 체류 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89개 지역이 대상이다.
연금특위, 보험료율 13% 잠정합의…소득대체율 놓고 다시 벽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8년에 걸쳐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42%와 45%로 맞서면서 9월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여야, 인구감소지역법 손질 착수…‘생활인구’로 기금 배분하나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을 주민등록인구에서 ‘생활인구’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관광객까지 인구로 잡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중대선거구제 놓고 격돌…‘농어촌 대표성’ 벽에 부딪혀
국회 정개특위가 도시 지역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또 넘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