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 지역 89곳으로…'생활인구' 키워 지방 살린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놓인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89곳으로 집계됐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수치로, 5년 전 76곳보다 13곳 늘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생활인구'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 1조원에서 2조원 규모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단계로 분류된다. 올해 이 지수가 0.2 아래로 떨어져 '소멸고위험'으로 분류된 곳도 32곳에 달했다. 대부분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으로, 최근 3년간 인구가 연평균 2%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새로 내세운 지표는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다. 실제 거주자에 더해 통근·통학·관광·휴양 등으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넘게 머무는 체류인구를 합산한 개념이다. 한 소멸위험 군(郡)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4만명에 그쳤지만 생활인구는 11만명으로 집계돼, 정주 인구만으로는 지역 활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확대되는 기금은 빈집 정비와 청년 창업공간 조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우선 배정된다. 행정안전부 당국자는 "인구를 억지로 늘리기보다 지역에 머무는 사람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며 "기금 배분 기준도 정주 인구에서 생활인구와 재정 여건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 전문가들은 기금이 특정 개발 사업에 쏠릴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지방재정 연구자는 "단기 시설 투자보다 정주 여건과 일자리를 함께 개선해야 체류가 정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