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입영자원 '반토막'…군, 상비병력 재설계 착수

국방부가 병역 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상비병력 구조 재설계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24일 국회에 보고한 '병력구조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연간 20세 남성 인구는 올해 22만명 수준에서 2045년 11만4000명으로 4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병역판정 기준과 복무기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0년대 중반에는 현 상비병력 규모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추계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병사 중심의 병력 구조를 간부·기술직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체 병력의 32% 수준인 부사관·장교·군무원 비중을 2035년까지 45%까지 끌어올리고, 경계·군수·행정 분야는 감시장비와 무인체계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조2000억원 규모의 병력구조 전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건은 인력 확보다. 최근 3년간 부사관 지원 경쟁률은 2.8대 1에서 1.6대 1로 떨어졌고, 지난해 초급 간부 중도 전역자는 3400여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비를 늘려도 이를 운용할 숙련 인력이 없으면 전력 공백은 그대로”라며 “보수 체계와 주거 지원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구조 개편이 서류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복무기간 조정이나 여성 지원 확대 같은 민감한 논점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며 “우선은 간부 처우 개선과 무인체계 전환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방인력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부대 3곳에서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