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9곳 2차 이전 확정…'2029년까지 순차 이주'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59곳을 2029년까지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전 대상 인력은 2만1000여명으로, 1차 이전 때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말 이전 기관 명단과 배치 지역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이전 기관은 성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에너지·산업 지원 기관 24곳은 관련 산업단지가 있는 권역에, 금융·중소기업 지원 기관 18곳은 광역시 거점에, 연구·교육 기관 17곳은 기존 혁신도시 인근에 각각 배치된다. 청사는 신축보다 기존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 적용해 건립비를 30%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전 시기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분산된다. 한꺼번에 옮길 경우 지역 주택시장이 출렁이고 학교·의료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전 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을 1차 이전 당시 63%에서 7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차 이전의 가장 큰 교훈은 건물만 옮겨서는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이전 기관과 지역 대학·기업을 묶는 산학협력 과제를 이전 계획서에 함께 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기관에는 3년에 걸쳐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의무도 부과된다.

다만 이전 대상에서 빠진 기관의 반발과 지자체 간 유치 경쟁 과열은 과제로 남았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 결국 재정 인센티브 싸움이 된다"며 "배치 기준을 최대한 일찍,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다음 달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이전 절차와 지원 근거를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