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병력 40만 선도 위태…국방부, 인력구조 개편안 국회 보고

국방부가 2032년까지 상비병력을 4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사관과 군무원 비중을 대폭 늘리는 국방 인력구조 개편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병역 자원 감소에 맞춰 병력 규모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으로, 20여 년 만의 대규모 조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45만명 안팎인 상비병력은 2029년 42만명, 2032년 4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대신 부사관 정원은 현재보다 1만4000명 늘리고, 정비·군수·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군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전체 인력에서 병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61%에서 48%까지 낮아진다.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가 있다.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명에서 올해 22만명 수준으로 줄었고, 2035년에는 18만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복무 기간과 판정 기준을 유지할 경우 2030년대 초반부터 연간 소요 병력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데 매달리기보다, 숙련 인력과 장비 운용 능력으로 전력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감시·정찰 체계와 무인 전력 도입 일정과 연계해 부대 구조를 함께 조정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재원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사관과 군무원 증원에는 연간 1조2000억원 안팎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한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직업군인 비중을 늘리려면 주거와 근무 여건이 함께 개선돼야 하는데, 그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