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87곳 확정…'2029년까지 단계 이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87곳이 2029년까지 비수도권으로 단계적으로 옮겨간다. 이전 대상 인력은 2만4000여 명, 소요 예산은 1조8000억원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차 이전은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 이후 6년 만이다. 1차 때는 153개 기관이 옮겨갔지만 이전 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절반을 밑돌면서 '주말 이주'에 그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이 정주여건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못 박은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전 대상은 연구기관 31곳, 금융·공제 기관 12곳, 정책집행 기관 44곳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관별 이전 유형을 나눈 뒤 2027년 상반기에 입지를 확정하고, 2029년 말까지 순차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이전 기관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택 특별공급과 어린이집·통근버스 등 정주 지원에 4300억원이 배정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기관을 옮겨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전 3년 뒤 정주 실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에 포함된 한 기관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서울 잔류가 불가피한 부서가 있어 기능별 분리 이전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건은 입지 선정이다. 1차 이전 때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며 지자체 간 갈등이 반복됐다. 개정안은 광역단체별 유치 총량을 두고 인구 감소 지역에 가점을 주도록 했다. 법안은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