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배분'으로…89곳 중 21곳 깎인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을 내년부터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연간 1조원 규모인 기금 가운데 40%를 사업 집행률과 인구 지표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이 핵심으로, 대상 89개 지역 가운데 21곳은 올해보다 배분액이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감액 폭이 가장 큰 곳은 올해 대비 28% 수준이다.

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역별 인구 감소율과 재정 여건을 기준으로 사실상 정액에 가깝게 나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예산이 배정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89개 지역의 평균 집행률은 63.4%에 그쳤고, 하위 10개 지역은 40%를 밑돌았다.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이월된 사업비만 3200억원으로 파악됐다.

개편안은 기초 배분 비율을 60%로 낮추고, 나머지 40%를 12개 평가지표로 산정하도록 했다. 청년층 순유입, 생활인구 증감, 빈집 정비 실적, 사업 집행률 등이 지표에 포함된다. 특히 청사·공원 같은 단순 시설 사업은 배점을 절반으로 줄이고, 주거·일자리·돌봄 사업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3년 연속 하위 등급을 받은 지역은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 당국 관계자는 “기금이 한정된 재원인 만큼 성과가 확인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해 규모가 작은 군 지역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 기금을 받는 지역에 인구 유입 성과를 다시 묻는 구조”라며 “행정 인력이 부족한 곳일수록 집행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개편안은 다음 달 배분 지침 확정을 거쳐 내년 1월 각 지역에 통보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예산 심사에서 평가지표의 적정성과 감액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