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접속 3억건…'막아도 사흘이면 부활'

지난해 국내에서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에 접속한 건수가 3억1400만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7% 늘어난 수치다. 저작권 보호 기관이 국내 이용자 트래픽을 표본 분석한 결과다.

피해 규모도 커졌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웹툰 업계의 매출 손실 추정치는 지난해 8600억원으로, 국내 웹툰 시장 규모의 32%에 해당한다. 신작 연재분이 정식 공개 뒤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분이었다.

문제는 차단의 실효성이다.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이 이뤄져도 운영자가 숫자만 바꾼 대체 주소를 다시 여는 데 평균 3.1일이 걸렸다. 지난해 차단된 1만2000여개 주소 가운데 74%가 동일 사이트의 반복 주소였다. 한 창작자 단체 관계자는 "차단 신고에 드는 시간이 작업 시간을 잡아먹는다"며 "개인 작가가 대응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국내 웹툰 플랫폼들은 회차마다 이용자별로 다른 미세 표식을 심는 포렌식 워터마크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누리소프트가 개발한 추적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에서는 유출 경로 특정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11일에서 2일로 줄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다만 중소 플랫폼은 도입 비용 부담을 호소한다.

정부는 대체 주소에 대해 개별 심의 없이 곧바로 차단할 수 있는 '반복 침해 사이트' 지정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 서버를 쓰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광고 수익을 끊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수익의 대부분이 도박·성인 광고에서 나온다"며 "광고 대행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접속 차단보다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