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병력 40만 무너진다…'민간인력 3만' 대체 법안 발의

2030년 상비병력이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족한 병력을 군무원과 민간 전문인력 3만명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군 인력구조 개편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발의됐다. 법안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전체 국방인력의 11.4%에서 19%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방 당국 추계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 23만7000명에서 2035년 15만1000명으로 36% 줄어든다. 현행 복무기간과 징집률을 유지할 경우 유지 가능한 상비병력은 2030년 39만6000명, 2035년 33만명 수준이다. 현재 편제 정원 대비 4만명 이상이 비는 셈이다.

법안은 정비·보급·군수·행정·사이버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를 우선 민간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전환 대상 직위는 1만9000개로 추산되며, 여기에 드론·인공지능 운용 등 신규 특기 1만1000명을 새로 뽑는 안이 담겼다. 소요 예산은 5년간 3조8000억원으로 추계됐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병력을 억지로 유지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왔다”며 “숙련 인력을 오래 붙잡아 두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장비만 늘고 운용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당국은 인건비 경직성이 커진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재원과 처우다. 군무원 보수를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맞출 경우 연간 6000억원 안팎이 추가로 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위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고 연내 소위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