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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유력…9월 국회 제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서연 기자 · 07.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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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본회의 통과…고위험 AI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여야가 2년 넘게 공전하던 인공지능 기본법을 처리했다. 의료·채용·금융 등 고위험 분야 AI는 출시 전 영향평가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서연 기자 · 07.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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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보험료율 13% 잠정합의…소득대체율 놓고 다시 벽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8년에 걸쳐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42%와 45%로 맞서면서 9월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이준호 기자 · 07.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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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보증 전면 개편…보증한도 공시가 90%→80%로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80%로 낮춘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걸러내겠다는 취지지만 보증 문턱이 높아져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서연 기자 · 07.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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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구감소지역법 손질 착수…‘생활인구’로 기금 배분하나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을 주민등록인구에서 ‘생활인구’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관광객까지 인구로 잡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호 기자 · 07.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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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통과…설비투자 세액공제 25→35%
국회 산자위가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35%로 올리고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에 국비를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서연 기자 · 07.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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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중대선거구제 놓고 격돌…‘농어촌 대표성’ 벽에 부딪혀
국회 정개특위가 도시 지역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또 넘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준호 기자 · 07.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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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년 65세 연장 논의 착수…‘임금체계 개편’ 전제 충돌
국회 환노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경영계가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김서연 기자 · 07.05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