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POLITICS상비병력 40만 선도 위태…국방부, 인력구조 개편안 국회 보고
국방부가 2032년까지 상비병력을 4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사관·군무원 비중을 늘리는 인력구조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아동수당 만 12세까지 단계 확대…복지위 소위 통과
현행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29년까지 만 12세 이하로 넓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공공기관 59곳 2차 이전 확정…'2029년까지 순차 이주'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59곳을 2029년까지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2차 이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전 대상 인력은 2만1000여명이다.
시·군 통합하면 10년간 특별교부세…'행정구역 개편' 특별법 발의
인구감소지역 시·군이 자율 통합하면 10년간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20년 뒤 입영자원 '반토막'…군, 상비병력 재설계 착수
국방부가 병역자원 급감에 대응해 상비병력 구조 개편 로드맵을 마련한다. 부사관·군무원 비중을 2035년까지 45%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소년 심야 SNS '알림 차단' 입법 논의…“자율규제론 한계”
국회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심야 시간대 SNS 알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업계는 실효성과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도심 침수 막는다…하수관로 설계기준 '시간당 100㎜'로 상향
정부가 도시 침수 대응 종합대책을 내놓고 하수관로 설계기준을 시간당 100㎜ 강우로 높이기로 했다. 2030년까지 8조원이 투입된다.
국회 'AI 기본법' 처리 속도…고위험 AI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국회 과방위가 의료·채용·금융 등 고위험 분야 AI에 사전영향평가와 생성물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기본법 제정안을 소위 의결했다.
소멸위험 지역 89곳으로…'생활인구' 키워 지방 살린다
소멸위험 기초단체가 전체의 39%로 늘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년부터 연 2조원 규모로 두 배 확대한다.
'병역자원 절벽' 대응 국방 인력구조 개편…숙련 간부 1만2000명 늘린다
국방부가 상비병력을 2032년까지 42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사관·군무원 등 숙련 인력을 대폭 늘리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손질…'생활인구' 기준 지원금 배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준을 주민등록 인구에서 체류 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89개 지역이 대상이다.
